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, 김상일 정치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간호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
[장예찬]
일단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재의요청권을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저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
그런데 제가 정말 민주당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이 간호법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. 중재안을 냈어요.
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단독 의료원 개원을 열어주는, 가능하게 하는 민감한 문구이기 때문에 의협 등에서 반대해서 지역사회만 빼자고 했습니다.
그런데 간호협회에서는 단독 개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사회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? 그러니까 간호사 처우 개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우 개선은 그대로 다 넣었어요.
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간호조무사들도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. 간호조무사에 학력 제한을 걸어버려요.
고졸까지만. 그러면 내가 전문대를 나왔거나 대학을 나온 사람이 나중에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
그런데 이 간호법에 의하면 학력의 상한제한이 생겨서 전문대졸자는 간호사가 못 돼요.
학력의 하한 제한을 거는 경우는 자격요건 때문에 많이 봤지만 상한 제한을 거는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.
왜 대졸자나 초대졸자는 간호조무사 못하는 거죠? 이 두 가지가 이상하니까 바꾸자는 게 국민의힘의 중재안이거든요.
간호사 처우 개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간호사들에게 감사한 마음 많이 있어서 대폭 처우개선 하는 거 중재안에 들어갔습니다.
그럼 지역사회 빼는 것과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빼는 것,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면서까지 고수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민주당에게 듣고 싶습니다. 너무 궁금합니다.
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[김상일]
간호사법은 제가 볼 때 쟁점들이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많이 제거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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